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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관한 주장의 허와 실
  글쓴이 : 바람돌이     날짜 : 04-05-06 13:04     조회 : 2846     추천 : 0    
  트랙백 주소 : http://baramdori.com/bbs/tb.php/news_board/6
독도에 대해 참고할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어느것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이 문서를 통하여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문서 시작~

몇년전부터 떠도는 괴문서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땅이 아닌 13가지 이유와 함께 네티즌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글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부연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독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리하다고 왜곡하고 유리하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버려야합니다.

문서 형식 참고:
▷▷▷ 괴문서 원문
▶▶▶ 답변


▷▷▷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 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
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
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도도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나올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승소
2.일본승소
3.공동관리
4. 기타

그럼 위 3가지 판결중 한일양국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 일까요.
결론은 \'없다\'입니다.
\'일본승소\'나 \'공동관리\'가 될 경우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승소가 되면 일본이 순순히 따라 줄까요. 아닙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강제관할권이 없어 한 쪽이 승복하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이 없
습니다.
한 예로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beagle channel 분쟁으로 재판을 하였고 칠레가 승
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판사들이 자료를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
였고 양국은 무력충돌까지 갔습니다.

국제사법법원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판결결과와 양국이 수용여부를 보더라알 수 있
으며,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제3자의 결정에 맡길수 없다는 것
입니다.



▷▷▷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일본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는 국제법
상의 금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가 같은 정부의 입장이 계속된다면 독도는 \'제2의 동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일본의 일본해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는 독도와 같이 등안시 해왔고 결국 \'동해/일본
해\'병기를 주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동해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병기를 주장해야 합니까?

실지로 94년에는 일본의 주장에 못이겨 일본해를 인정한 외교부 관리가 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해를 인정한 외교부 관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본해로 하지 않으
면 안되는 불가피한 국제적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독도는 \'제2의 동해\'가 될것이며, 그때 우
리는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독도를 \'제2의 동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200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 아래\'운운하며 한 발언이 문제인 이
유기도 합니다.


▷▷▷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실소유 100년은 어디에서 나온 이론인지 몰라도 100년이라고 규정된 곳은 국제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휴고판사의 생각이었고 paul fauchd는 30년, micheal akehurst는 \'국제법상
고정된 것은 없으나 20년이상\'으로 보았고, island of palmas case(1928)에서는
200년, alaskan boundary dispute(1966) 사례는 60년으로 하였습니다.
1877년에는 50년으로 원용되기도 하였고, 1910년에 미국은 43년을 주장하기도 하였
습니다.
김명기 교수는 50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50년, 간도의 영유권 주장 100년시효는 국제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
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울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
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
맞습니다.
흔히 경찰대신 군인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도둑이 있느냐? 강도가 있느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독도경비대는 전투경찰입니다.
전투경찰은 대공업무와 영토수호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잡고 강도잡는 경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령 28호로 정한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통합 작전을 펼치며
전경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이 영토수호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제주도와 울릉도도 문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2개의 전경대가 주방위업무를 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6개소대가 경계업무
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곳곳에도 전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독도에만 적용시켜 문제삼는 것은 독도를 잘못 알리고 있는 것입니
다.

일부 독도관련단체에서 막연히 \'영토수호는 군인이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독도경비
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투경찰대의 창설목적과 전경대의 영토방위사례를 보았다면 그런 무책임한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
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
아무리 자세한 설명도 잘못된것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식의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
국제사법사법의 판사중 한명이 일본인이며 우리나라 재판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글의 본래 의미는 일본은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파사는 없어서 불리하
다 이런식의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없는 우리나라가 불리한 재판을 받는다는 식의 글이 유포되는 이유이기도 합
니다.

현재 UN가입국이 190나라가 넘습니다. 판사는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없는 나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없는 나라는 해당국이 임시 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 : 임기 9년 총원 15명
일본판사 : Hisashi Owada(2003년 2월 6일 임명)



▷▷▷
참고로 하나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
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 할것입니다. 독도만 빼았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제국주의 침략으로 점유했던 섬들이 일본영토가 된다는 주
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불가능합니다.
독도가 수 많은 섬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흔히 군사적,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군사적 가치는 약화된 반면 정치적, 경제적측면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동해의 메탄수화물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분쟁의 원
인을 자원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옳은 말씀
독도문제를 바로 보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독도입도문제입니다.
어는 독도관련단체의 글을 보면 \'정부가 어용단체를 동원해서 독도에 상륙 시키고
독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단체의 임원은 울릉도 주민으로 매년 독도에 몇 차례 다녀오는데 어떤 근
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단체의 구성원이 어용단체의 대표라는 것인지 궁금할 뿐 입니다.
독도수호대는 매년 일반인을 모집해서 독도탐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수호대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독도탐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탐방을 어용으로 말한 단체가 독도탐방행사를 할때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궁금합니다.

입도허가제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실효적 지배근거 축적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권
장해야 합니다.
일본의 호적이전, 세금부과는 실효적 지배근거 축적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행정조
치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도허가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인의 허가를 이루어 지는 현실에서 독도관리지침에 일반인이 독도에 갈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독도에 일반인이 간 사례는 숨기고 자신이 가지 않았다고 독도는 가지 못하는 섬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도문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용단체 운운하기 전에 독도입도의 현실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
당연하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일본에 대한 체질적인 감정을 자

극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전 독도관련단체의 한 대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경비대
원 하나 죽는게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독도관련단체의 대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현실에서 독도문제는 어려

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해 무슨 얘기가 있으면 먼저 알아보십시요.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모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독도를 바로 아는일 독도사랑의 시작입니다.

2004년 2월 5일
독도수호대

* 바람돌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2-17 23:23)

김명환   04-05-15 10:49
독도는 우리땅이고 역사적으로 증명이되지만.정부는 왜 대마도와 간도의 영유권에대해선 입도 방긋못할까? 연구를하라 책을보라 탄핵기간중 때똥령은 책을 많이읽었다는데 왜 대마도에관한 책은 읽지 않나?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결을 헌재에서 무시하나?노똥의 복직이 왜이렇게 떨게만 느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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