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영업도 구조조정? 찬반논란 |
| 글쓴이 : 바람돌이
날짜 : 05-06-03 11:26
조회 : 3865
추천 : 0 |
|
| 트랙백 주소 : http://baramdori.com/bbs/tb.php/news_board/285
|
|
|
중소기업특위 자영업 대책 발표 ...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놓고 이견 분분
자영업 진입장벽 높여야 vs 생계 막막
정부가 31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력없는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해 과잉 경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대책에 대해 기존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과 과잉진입으로 인한 채산성 약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을 막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로 인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경기침체가 자영업 증가를 낳고,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수익률 악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주요 언론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실직자를 벼랑 끝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하는 미봉책보다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대책을 비판했다.
각 부처가 내놓은 주요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입장이 뚜렷하다. IMF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대책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달랐다.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의 세부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들.
▲ 전문자격증 소유자나 소유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창업 가능= 정부는 이?미용, 제과업, 세탁업 등에 대해 전문자격증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 경쟁력 없는 점포 프랜차이즈화 추진= 정부는 기존 자영업 중에서도 경쟁력 없는 점포일 경우에는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해 업체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현 시장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맞춤형 컨설팅 제공, 퇴출 희망시 지원= 정부는 2007년까지 70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퇴출을 희망할 시에는 업종전환과 퇴출지원, 전직 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60여개에 불과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해당 컨설팅을 제공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원센터에서 해마다 수천 건의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경영자금 최고 5000만원 대출 지원= 정부는 사업을 전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국민은행을 통해 점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그 동안 대출을 회피해왔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선뜻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창업정보 제공= 정부는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창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시스템’과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창업정보 제공으로 자영업 진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
|
| 김선종 |
07-01-22 16:06 |
 |
기분 좋은 희소식!!!!!!!
이번에 정부에서 사업자 운용자금을
아주 싼 이자로 신용대출을 해 준답니다.
이 율: 연5.9%(천만 원 대출시 월 49,200원)
대출금액: 천만 원---삼천만 원까지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활 상환]
-1년은 이자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4년 동안 매년 25%씩 분할상환
신청자격: 1>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는 사업자
2>부부가 맞보증 서시고 두 분 다 신용이 양호해야
3>미혼이나 독신자는 보증인이 있어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본 각 1통씩
본인 전화번호 기재 후, 팩스로 접수가능
*종합금융 대행회사: 좋은 사람들
상담문의: 010-2000-1985
010-3982-1806
*서울 지역은 일수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
|
| |
Copyright 1999 ⓒ www.baramdori.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