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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짐에 깔려 숨져도 교통사고 |
| 글쓴이 : 바람돌이
날짜 : 04-07-28 08:46
조회 : 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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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세워둔 상태에서 짐칸 장치 조작 실수로 짐이 쏟아져 사람이 숨졌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돼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28일 운수회사와 자동차 사고 보상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Y운수회사 등이 트럭 짐에 깔려 숨진 방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씨의 사망은 자동차 사고로 봐야 한다\"며 \"연합회 등은 유가족에 1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며 \"트럭 시동을 켠 상태에서 철근을 하역하려 준비중이었고, 트럭 운전자인 유모씨가 짐칸의 고유 장치인 옆 문짝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방씨를 덮쳤기 때문에 이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 유씨는 트럭의 옆 문을 열기 전 철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짐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고, 사망한 방씨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씨와 방씨의 책임 비율을 8:2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2년 6월 경기 용인읍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씨가 Y운수회사 소유의 25t트럭의 철근 하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돕다 잠시 트럭의 예비타이어를 들여다 보던 중 짐칸에서 떨어진 1t 무게의 철근 묶음에 깔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 바람돌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2-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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