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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가 인터넷 종량제 변호?…공지글 논란 |
| 글쓴이 : 바람돌이
날짜 : 05-05-31 09:36
조회 :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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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인터넷 종량제 변호?…공지글 논란
[인터넷팀 2급 정보]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 시행을 변호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정통부 홈페이지에 오른 종량제 관련 공지글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통부는 홈페이지의 참여게시판(실명운영)에 ‘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관련 Q&A’라는 공지에서 총 4개의 문답글을 올렸다.
첫번째는 종량제 도입 검토 배경 및 정부의 입장.
정통부는 이 질문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관련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정액제가 대다수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종량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종량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 두번째다.
정통부는 “현재 근거없는 종량제 요금표가 배포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와 정통부는 배포한 바 없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은 종량제를 도입해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추가부담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극히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상한금액을 설정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세번째는 종량제 도입시기에 대한 문답.
정통부는 “올 6월 도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종량제 도입이 결정되도 최소 1년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종량제 도입시 IT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한 문답도 실었다.
정통부는 “일부에서 종량제가 시행되면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충분한 기본사용량을 제공할 것이며 PC방 등도 현재와 같은 정액제를 부과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정통부의 공지글이 통신사업자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 변호하는 형식으로 돼있다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종량제 추진 주체인 KT측과 정통부 사이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네티즌들도 속출하고 있다.
‘유**’ 네티즌은 “KT가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었군”이라는 짧은 글로 정통부의 공지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정통부를 찾은 ‘김*균’ 회원도 “앞으로 TV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종량제는 줄어드는 TV수신료를 메우기 위한 KT와 정부간의 사전 모의”라고 비난했다.
회원 ‘박*곤’도 “옛날 pc통신을 하다 25만원이 나온 고지서를 보고 기절한 적이 있었다”면서 “과거로의 회귀, 정보를 차단하려는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정통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정통부는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 어떤 구체적인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공지에 오른 문구가 네티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면 즉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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